[스크랩] 문화재관람료 징수 시민 불복종 운동 제안 나와

2007. 6. 12. 17:08[알피니즘]/▒ 산 악 뉴 스 ▒

문화재관람료 징수 시민 불복종 운동 제안 나와

시민단체 주도 문화재관람료 해결 촉구 기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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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는 환경운동연합과 대한산악연맹 등 5개 시민단체 주도로 문화재관람료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향후 계획으로 문화재관람료 징수 시민 불복종 운동 등을 제안했다.[사진=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문화재 관람료 해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6월 11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 종합 청사 후문에서 시민단체의 주도 하에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국토생태본부 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 회견에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국장이 경과보고 및 현황소개를 했으며, 문화재관람료 매표소 위치 조정을 위한 실사보고 및 대안에 관해서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황평우 위원장이 발표했다.

이어서 윤준하 환경운동 공동대표,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이의재 대한산악연맹 사무국장, 선용진 문화연대 공동 사무처장 등 각 시민단체 별로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발언을 마친 후 5개 단체 공동으로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조계종은) 현대판 산적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향후 계획으로 문화재관람료 징수 시민 불복종 운동과 문화재보호법 위헌 소송 및 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기자회견 취지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의 불법적인 합동징수가 전 국민의 저항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제도로 단정되어 정부는 2007년부터 국립공원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사찰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의 위치도 정부와 조계종은 2007년 6월까지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13일 문화재관람료 토론회 이후 정부(환경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종단.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에 참여하였고,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위치 실사팀이 구성되어 3월 5일~8일까지 전국 18개 사찰을 실사한 내용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문화재관람료제도개선협의회는 실사팀의 내용이 나온 이후 계속 개최되지 못하고 연기되면서 변변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월초 실사 이후 4월3 일 회의가 열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계종과 정부의 시간 끌기 및 시민단체들의 입막음을 위한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가야산 해인사의 경우처럼 등산로에 철조망을 두르고 출입을 막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협의회 또한 내용을 생산하는 실무협의회와 전체 협의회로 나누어져 있고, 전체 협의회에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회의자체가 이유 없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비판여론이 잦아들것으로 기대하는 조계종단과 정부와 함께 더 이상 협의회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대안모색과 합리적 비판을 못하게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차라리 문화재관람료제도개선협의회 구조에서 탈퇴하여 감시와 비판으로 시민단체들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로 하며 문화재관람료 해결 촉구를 바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출처 : 자연과 삶의 향기
글쓴이 : 피츠로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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