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그 환상을 깨 주마...

찬성 측과 정부 논리부터 볼까?

처음엔 이랬다.
관세철폐 = 무역량증가 = 경기활성화 = 우리나라부자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FTA를 맺어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논리였지.
도박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사고방식이야.
잃을 건 생각 안하고 딸 것만 생각하는 거지.

정부가 제일 협상 잘했다는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에 주는 자동차 관세가 2.5%였다.
이걸 없앤다는 거지. 제일 많이 팔리는 소나타로 대충 볼까?
소나타가 미국에서 1845 만원에 팔리고 있다고 치자. 이중 관세가 45만원이야.
이걸 1800만원에 팔 수 있다는 거지.
1845 만원하던것이 1800만원에 나오면 자동차 수출량이 늘어날까?
45만원 줄어들면 막 사야 할것만 같은 기분이 들까?
많이 팔린다면 모르겠지만 전세계 차량이 다 몰리는 미국에서 45만원 때문에
정부 말대로 소나타 수출량이 급증할 것 같아?

반대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지불하는 자동차 관세가 8% 야.
이것도 0이 되지. 지금 팔리고 있는 크라이슬러가 대충 6천만 원이라 치자.
미국은 대형차 위주니까.
이게 5555만원으로 떨어져. 관세가 445만원인 거지.
어떤 게 이득인 것 같아?

여기서 또 문제. 현대 차는 이미 미국에서 공장 돌리고 있어.
원산지 규정 때문에 미국에서 50% 이상의 자재를 사서 만드는 회사는
미국 차야. 그래서 일부는 이미 2.5 %였던 관세를 안 물어. 공장도 신축하고 있고.
있다 해도 미미하지. 거기다 원래는 45만원이란 돈을 현대가 그냥 먹어도 되는데
FTA 되고 나면 미국 애들도 기대심리가 있어. 차 값 싸질 거라는.
근데 깍이는 것은 45만원 밖에 안되거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웃기는 거지. FTA 때문에 싸진다더니 겨우 45만원이야.
그래서 현대는 FTA 되고 나면 무조건 45만원 떨어진 가격에 팔아야 해.
그럼 크라이슬러는? 445만원이 절감되거든? 이중에 200만 깎아도
소비자들은 충분히 싸졌다고 느껴. 그리고 245만원 이득이 되는 거지.

거기다 원산지 규정 때문에 미국에 공장 있는 일본을 포함한 여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미국차와 똑같은 혜택을 받으며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예를 들어 일본의 소나타 급으로 1845만원 하는 차가 들어온다 치자.
그럼 이건 1708만원에 팔 수 있어. 아니 100만원만 깎아줘도 37만원 남아.
이게 잘한 협상이야?

제일 잘했다는 게 이래.

정부가 궁색해지니까 두 번째 이유를 들고 나왔어.
한미 FTA를 통해 선진국인 미국의 제도와 법규를 받아들여서
국내 제도가 선진화될 것이다.

비관세 장벽이라고 알아?
관세는 상대적으로 약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수입되는 물건에 세금을
먹이는 거고. 비관세 장벽이란 건 관세 이외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수입허가제, 수입할당제를 통해서 수입을 제한하는 거야.
거기다 수출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이것도 비관세 장벽에 포함되는데
이걸 없앴어.
이제 수출해도 정부지원 못 받아.
국내 산업이 망해도 수입 규제 못해. 이게 선진화된 제도야?

이뿐이 아니야. 미국국내법은 하나도 안 고쳐.
오로지 국내법만 뜯어고치고 있어.
거기다 FTA 협정은 미국 국내법의 하위에 있지만
우리한테는 초헌법적 상황이 되는 거야.
이 협정이 우리한테만 헌법 위에 올라가게 돼.
이게 선진 법규야?

투자자 국가 소송제라고 자꾸 언급되지?
ISD 라고. 작년 PD 수첩에 잘 나와있는데
미국과 멕시코가 NAFTA를 맺었지? 벌써 10년 넘었는데
미국의 매탈클래드란 회사가 있어. 이 회사가 멕시코 한 마을에 공장을
세웠는데 이후에 암 발생율과 기형아 산출 율이 급속하게 증가한 거야.
멕시코 법원에서 매탈글래드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지.
그러니까 이놈들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ISD를 걸어버린 거야.
철수하는데 든 비용. 그 동안 공장 놀아 못 번 비용에다가
이후에 얻었을 이익까지 합해서 다 받아냈어.
그게 ISD 야.

물론 미국 기업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를 보면.
미국 기업은 다섯 건 빼고 다 승소해서 돈 받아냈어.
캐나다 멕시코 기업은 단 한 건도 못 받아냈지.
거기다 다섯 건이란게 아직 진행중인 재판이야. 2006년 7월 현재 이야기지.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ISP 걸어서 미국 정부 상대로 이길 것 같아?

세 번째로 정부 주장이 소비자 이익이 증대된다는 거야.
미국의 싸고 질 좋은 제품이 들어와 소비자들한테 이익이다.
가계가 여유로워지고 잉여 된 자금이 잘되는 산업에 주식거래 등의 형태로
투자되어 모두 잘 산다란 논리야.

동화처럼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야?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지.
근데 현실은 좀 달라.

초등학교 때부터 국산품 애용하자는 얘기 많이 들었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래.
근데 왜 정부가 앞장서서 미국제품 쓰자고 할까?
이상하지 않아?

자. 정부 말대로 미국에서 값싸고 품질 최고인 제품이 들어왔어.
소비자들이 당연히 미국제품 사겠지?
그럼 우리나라 회사들은 다 망해.
아닌 것 같아?
제품을 팔아야 하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
부채 떠않고 망해야지. 먼저 중소기업이 다 사라질 거야.
정부에서는 하는 말이 넒은 미국 시장에 수출하면 된다는 거야.
좋지. 인구도 훨씬 많고 넓은 미국시장.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국내에서도 외면하는 국산품이 미국에서 팔릴 것 같아?

자.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 망하면 어떻게 될까?
아빠가 집에서 논다는 말이야.
아빠가 집에서 놀면 집에 돈이 없어.
그래서 싸고 질 좋은 미국 제품이 밀려들어와도 사지를 못해.
주식 투자는 무슨 주식투자야. 당장 생활비도 없어지는데.

그럼 대기업은 어떨까? 대기업 제품들. 자동차도 포함해서
반도체니 핸드폰이니 원래 관세가 많지 않았어.
그래서 대기업도 별로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 대기업은 FTA를 바라고 있어.
왜일까?
한국이 미국과 FTA를 하는 목적은 위의 이유들이지만.
미국 의회보고서에서 나타난 한미 FTA 목적은
미국 기업의 이익증대를 위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바꾼다야.
가장 핵심적인 게 공기업의 민영화지.

전기, 수도, 철도, 우편 이런걸 민영화 시킨다는 건데.
물론 FTA 조항엔 이건 안 들어가있어.
근데 FTA 진행하면서 대통령이 한말이 있지.
이런 서비스도 다 개방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FTA 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개방하겠다 그랬어.
기억하지?

대기업이 이걸 노리고 있는 거야.
저런 공영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저걸 맡겟어?
자본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
대기업밖에 없어.
그럼 공기업 민영화되면 왜 문제일까?
철도를 보통 예로 드는데. 이번엔 전기를 예로 들어보지.
전기요금체제가 다 똑같지? 서울에서 2만원이면 부산에서도 2만원이야.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미미하지.
강원도 두메산골집도 전기료는 똑같이 내는 거야.
근데 한전이 민영화돼서 삼성 손에 들어간다 생각해봐.
미쳤다고 두메산골 집에 전신주 세워주겠어?
전신주 하나 세우는데 200이 넘어. 관리비도 만만치 않지.
근데 그걸 기업이 같은 가격에 해줄 것 같아?

일본 철도를 볼까? 민영화되어 있어. 지역마다 회사가 틀려서
멀리 가려면 표를 여러 장 사야 하지. 그리고 가격도 다 제 각각이야.
특히 사람 이동 량이 적은 지역은 더 비싸게 받고. 역이 없어진 곳도 있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정부가 자발적으로 개방하겠데.

이걸 찬성해야 해?

자. FTA란건 비슷한 나라끼리 해야 하는 거야.
A 나라는 IT 가 약하고 B 나라는 경공업이 약하다 하면.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내려서 서로 기술교류도 되고
싼 제품 쓸 수 있어서 윈윈 하자는게 FTA야.
근데 모든 분야에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모든 관세를 철폐해 버리면.
당연히 미국에 흡수되게 되는 거야.
외부쇼크로 발전하는 개기가 되는 게 아니고 잠식되는 거지.

멕시코와 캐나다를 봐봐.
캐나다는 그나마 소극적인 협정을 맺어서 그만그만한데.
10년이 넘은 멕시코가 지금 경제성장을 이루었나?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한 멕시코가 선진국이 되었어?

대통령은 대 헌정 실패 이후에 뭔가 보여줄게 필요했어.
업적이 없으니까.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던진 무리수가 한미 FTA 야.
정부에서는 3년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말했지만. 다 뻥 인걸로 들어났지?
작년 초에 정부에서 한미 FTA 한다 말할 때 의원들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
FTA 는 원래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지.
그런데 그것도 무시했어. 작년에 PD 수첩 봤다면 알 거야.
앞줄에 경호업체 직원들 깔아놓고 있다가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공청회 무산시키고 그대로 끝냈지?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김현종이가 미국에서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했지?
미국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알지?
공청회 하기 전에 미리 개시 선언하러 미국으로 떠난 거야.
이것만해도 일단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정부와 대통령이 뭘 하나..
FTA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지?
FTA 반대해서 무슨 정치적 이익이 있지?
정부뿐 아니라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FTA를 찬성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 거야. 의원들이 바보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왜 FTA를 찬성하겠냐.
물론 의원들은 바보가 아니지.
하지만 관심도 없어. 관심이 없는 것과 바보와는 다른 말이거든.
얼마 전까지 의원들이 FTA 청문회. 낱낱이 검증하자. 그랬었어.
근데 며칠 안돼서 거의 전분야에 걸쳐 청문회 안 하기로 했지.

왜... 대선 준비해야 하니까..
복잡한 FTA 따위에 신경 쓰고 있을 틈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GDP 2만불 시대가 곧 온다고 하지.
매년 4-5%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고..
말이 4-5%지 이건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이거든.
근데 삶이 나아진 것 같아?
4-5%씩 매년 경제가 성장한다는데 비해서 어떤 것 같아?
삶이 매년 그만큼씩 나아지고 있나?

이건 말장난이야. 월급이 올라도 같이 물가도 올라.
아니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월급도 오른다고 보는 게 맞을 거야.
잘해야 본전인 거지. 근데 저 경이로운 경제성장률은 뭘까.
대기업이 해주는 거지. 서민들하고는 상관없어.

FTA 되면 미국에 뭘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아?
대기업제품뿐이야. 자동차, 반도체, LCD, 핸드폰?
중소기업이 만드나?
섬유? 섬유회사는 어감이 중소기업 같지?
예를 들어 제일모직이 어디 회사야? 삼성 가족사지?
섬유란 건 의외로 장치산업이야. 적당한 자본력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은 임금이 싸지.
결국 기득권들만 이익을 보는 협정이 한미 FTA 야.

지금 말한 건 전체적인 틀만 예기한 거지.
독소조항이 엄청 많아.
쓰려면 몇 페이지 더 써야해.
더 길어지면 너무 지루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FTA 는 한번 체결되면 물릴 수도 없어.
또 정부가 피해는 농민들과 제약회사 쪽이라고만 말하고 있고
언론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산업 전방위로 피해가 생길 거야. 아니 오히려 다른 분야들에서 입는
피해가 더 클지도 몰라. 서민들 입장에선 말이야.

말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는 것.
같이 반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정부의 말이 정말 맞는 건지
자기가 있는 직종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올 건지도
한번쯤 생각해 달라는 거야.

한미FTA 체결지원단이나 국정홍보 처에 한번 가봐.
FTA 해서 나빠진다는 건 한마디도 없어.
오로지 잘된다는 말 일색이지.
그렇게 완벽하게 잘되는 일 뿐이다라는 홍보는
바보가 아니라면 한번쯤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