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독재적 성격에 대한 고찰

어제 100분 토론 400회 특집 2부에서 패널들이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을 두고 자유토론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나는 이 자유토론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장한  이명박 정부의 '독재적 성격'에 대해 깊은 공감을 느끼는 바이기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자신을 지난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로서 지금은 '근신중'이라는 표현을 하며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그 자신의 분명한 논리로 이명박 정부의 '독재적 성격'에 대해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주장을 펼쳐 보였었다.
 
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독재적'일수 밖에 없는 이유가, 통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이들을 '포용'하기 보다는 이들의 '입'을 막는 행동을 실제로 취했으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핵심중에 하나인 '다원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즉 자신과 입장이 다른 이들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그들의 입을 막는 것, 그런 행위 자체가 이명박 정부의 '독재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유시민 전 장관은 주장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유시민 전 장관의 이런 주장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독재라는 '집권방식'의 한 형태를 가장 명료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나 자신들의 과오를 '듣지 않으려는'  오만함이 체화가 되어 있는 듯 보이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나 결정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려 하기 보다는 언제나 '희생양'을 만들어 자신들의 과오를 피해가려는 대단히 '기회주의적'이고 '천박한' 집권의 행태를 보여왔다.
 
더구나 이 토론에서 한나라당 인사로 나온 나경원 의원은 현정부가 여태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뻘짓'으로 일관한 것이 전반기는 '촛불집회' 때문이었고, 후반기는 '미국발 경제위기'때문이라는 또다른 오리발의 진수를 보여주셨다.
 
분명히 말하지만.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무조건적 무차별적인 미쇠고기 수입을 '강행'하지 않았으면 애초 발생조차 할 필요가 없었던 사안이고, 후반기의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는 하나 강만수 경제팀의 '고환율'정책 실패와 이에 따른 외환보유고의 고갈, 온국민이 저항하는 종부세 완화로 대표되는'부자감세의 강행' 역시 온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를 빙자한 '대운하 재착수'등으로 한국경제에서 유독 증폭된 경제위기에 대해 '후안무치'하게 이모든 일들이 다 바깥의 일, 즉 외생변수로서 생겼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다름 아닌 것이다.

성찰하지 못하는 지도자나 정권실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한들 국민들이 이런 자기반성이 없는 이들의 말을 과연 얼마나 믿어줄까? 현정부의 위기가 '신뢰'의 위기인 건 이들의 이런 후안무치한 오리발 내밀기 행태과 자신만이 나라를 이끌어 갈수 있다는 오만함 그리고 성찰하지 못하는 천박한 기본자세 때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되돌아 와서.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계속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뽑힌 '합법정부'라 주장을 하고 자신들의 모든 비합법적인 통치행태를 정당화 하겠지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 이전 어느정권도 현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며 1급 고위공직자들을 '강제로'물갈이 하고, 정부기관장들이 자신들의 '법적인 임기'가 분명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해직 되지는 않았으며, 정권을 비판했다는 것 하나때문에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지도 않았고, 엄연히 국회에 대화 상대방이 있는대도 이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익에 정말 보탬이 될지 알수 없는 한미FTA를 '강제상정'하지도 않았다.
 
얼마나 대단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런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불도적'처럼 막 나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이런 식으로 '속도전'으로 달성된 그런 '선진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한국이 지금 이시점에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세계 여러나라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력있는 국가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느낀다.
 
이런식으로 폭압적으로 달성된 선진국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런 꼴같지도 않은 선진국을 위해 도대체 일반국민들은 얼마나 희생을 해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이런 모든 무리수를 쓴다고 '변명'하지 말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계급적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봉사하는 지극히 소수의 천박한 부자집단들만을 위한 정부로서 지난 1년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반국민적' 일방적 정책시행이 그들의 이런 정체성을 나타내고도 남음이 있다.
 
달성되었다고 믿었던 '절차적'민주주의도, 어느정도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된 법치주의도 모두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김대중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아니라고 부인해도 이건 사실이다. 전임 노무현정권이 '싸가지'가 없는 정권이었을지는 모르나 그 정권이 자신들의 비판자를 현 이명박 정권처럼 무자비하게 입을 막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의 말처럼 이런 불협화음, 듣기 싫은 소리도 포용하고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체계가 민주주의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일사불란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정부의 정책에 토를 달지 말라는 태도는 바로 이정부가 '독재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임을 알기 바란다.